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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6회 작성일 23-04-04 22:42 목록 답변 본문 요약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이전글 무인점포 양심적인 손님에 감동한 점주 23.04.04 다음글 40대 여성 유서남기고 자살시도, 같이있던 아이는 사망 23.04.0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